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3.13.(금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2. 23.

나. 제 안 자 : 남궁 형의원 외 11명

다. 회부일자 : 2020. 2. 24.

라. 상정일자 : 제260회(임시회) 제3차 위원회(2020년 3월 13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남궁 형의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소위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관련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정의 및 사용제한과 적용기관 및 단체에  관한 규정임.(안 제2조에서 안 제4조)

❍ 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임.

(안 제5조에서 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제정의 법적근거

❍ 「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제22조(조례)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고,

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일본제국주의 상징물(이하 “일제상징물”이라 한다)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□ 주요 제정내용 검토

❍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
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제상징물 사용제한에 대한 지역을 “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”로 국한하고 있어, 동 지역 이외의 곳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제한 및 조정할 근거가 불충분하여 다툼이 예상되는바 제한지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, 지역을 국한할 경우 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공장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므로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공공장소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일본제국주의 상징물”(이하 “일제 상징물”이라 한다)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. 일제강점하 강제징용, 일본군 ‘위안부’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. “디자인”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,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. <신설>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. 1. ~ 2. (제정안과 같음) 3. “공공장소”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.

❍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
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한 경우 안 제3조 본문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명시한 약칭은 안 제2조제3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로 한다)”를 “시”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.

약칭: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시 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❍ 사용제한 등 규정(안 제5조)

안 제5조는 사용제한 행위와 이를 행하였을 경우 시장이 하여야 할 사후 조치사항과 사전에 하여야 할 사항이 혼재되어 있으며,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조치해야 할 사항이지만, 제4항은 행위가 이루어지기전에 하여야 할 사항이고, 제5항은 특정기관이나 단체에게 권고하는 사항으로 이를 같은 조에 명시하는 것은 조문의 제목과 연계성이 미흡하며,

또한, 제1항의 각 호는 제한사항으로 그 행위제한 대상이 제5항의 기관 및 단체로 보일 수 있음. 즉 행위제한을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대상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제5항을 시장의 책무로 하여 안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아울러, 안 제5조제5항에서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단체나 수탁기관 이외에도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도 포함하여 권고하여야 할 것임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시 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제5조(사용제한 등) 제⑤항은 수정안 제3조제②항으로 변경> “해당 항 및 각 호 내용은 우측과 같음” <신설>	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. 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.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.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 하는 단체 5.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

제4항은 시장이 사전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나,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, 단체, 개인은 본 조례에 심의요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의 소지가 있는 바 사전심의를 요청하는 주체를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요청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므로, 제4항 중 “시장은 1개월이상 설치·게시·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”를 “디자인에 대해 1개월이상 설치·게시·비치하고자 하는 자는”으로 수정하여 누구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사용제한 등) ④ 시장은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.	제5조(사용제한 등) ④ 디자인에 대해 1개월이상 설치·게시·비치하고자 하는 자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❍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 규정(안 제6조, 안 제8조~제12조)

일제상징물 해당여부와 사용제한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, 위원회의 구성

및 운영,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❍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규정(안 제7조)

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규정임.

□ 종합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인천시와 산하기관, 시 주관 행사 참여단체 등에 대한 일제상징물과 디자인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일제강점하 강제징용, 일본군 ‘위안부’ 등의 피해자의 명예 실추, 국민감정 자극 행위 등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고, 특히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청소년 등 시민들에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다만, 본 조례안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공공장소의 정의, 시장의 책무, 사용제한 등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이 바람직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일제상징물의 구체성이 없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?

⇒ (행정관리국장)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❍ 남궁형의원님 자세한 설명은?

⇒ (남궁형의원) 시민들이 봐도 군사기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함.

⇒ (행정관리국장) 충청남도 조례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한 사항임.

❍ 조례안 제2조제1호나목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,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, 이에 의견은?

⇒ (행정관리국장)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.

❍ 공공장소를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, 군·구까지도 포함해야 할 것임.

⇒ (행정관리국장) 상위법령이 없어서 군·구와 민간까지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.

❍ 제2조제3호의 공공장소를 정의했는데, 그에 대한 의견은?

⇒ (행정관리국장) 주민의 제한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, 공공장소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것임.

❍ 제7조의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을 1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다른 데에서는 90일로 되어 있는데, 본 조례안의 기간은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?

⇒ (행정관리국장) 1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함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0명

나. 반 대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본 조례안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공공장소의 정의,

시장의 책무, 사용제한 등의 일부 조문을 수정

나. 수정 주요골자

◇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“공공장소”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관리

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.로 용어를 정의하고,

◇ 안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, 같은 조 본문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

한다)”를 “시”로 하고, 공공사용제한 권고대상에 “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

단체”를 추가하여 안 제5조제5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하여 같은 항 제5호를 신설

하고,

◇ 시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4항 중 “시장은 1개월

이상 설치·게시·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”를 “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

공공장소에 1개월이상 설치·게시·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”로 하고,

같은 항의 “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

한다)”로 하고, 안 제6조 본문 중 “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(이하

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“위원회”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1. 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의 일부를 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 “공공장소”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

한다)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.로 하고,

안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, 같은 조 본문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

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시”로 하고, 공공사용제한 권고대상에  “시 보조금사업을

수행하는 단체”를 추가하여 안 제5조제5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하여 같은 항

제5호를 신설하고,

안 제5조제4항 중  “시장은 1개월 이상 설치·게시·비치되는 디자인에

대해”를  “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이상 설치·

게시·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”로 하고, 같은 항의 “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

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

안 제6조 본문 중 “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

라 한다)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일본제국주의 상징물”(이하 “일제 상징물”이라 한다)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. 일제강점하 강제징용, 일본군 ‘위안부’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. “디자인”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,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. <신설>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. 1. ~ 2. (제정안과 같음) 3. “공공장소”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.
제3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시 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제5조(사용제한 등) 제⑤항은 수정안 제3조제②항으로 변경> “해당 항 및 각 호 내용은 우측과 같음” <신설>	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. 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.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.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 하는 단체 5.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사용제한 등) ④ 시장은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.	제5조(사용제한 등)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·게시· 비치하고자 하는 자는 -------------- 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.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원회-- -----------.

[붙임 3]

인천광역시  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일본제국주의 상징물”(이하 “일제상징물”이라 한다)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

나. 일제강점하 강제징용, 일본군 ‘위안부’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

2. “디자인”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,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.

3. “공공장소”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

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

3.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

4.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

5.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사용제한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

2.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

3.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·게시·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

2.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

3.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

제7조(결과통보 및 이의신청)  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시의 공무원

2. 학교, 연구소, 학회, 협회, 관련 기관,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

3. 디자인 관련 전문가

4.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

2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
3.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교육) 시장은 일제상징물 사용제한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】

이 의 신 청 서

1. 신 청 인 :

(연 락 처)

2. 이의신청 요약 :

3. 요 청 사 항 :

상기 신청인(                       )은  「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      월      일

신청인   ￮  ￮  ￮   (서명 또는 인)

인 천 광 역 시 장   귀하